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이나 펀드등 금융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수익의 22~27.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함.
2. 지금까지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을 받고 있었고,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올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것임.
3. 다른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받는 게 일반적임.
4.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 2위로 높은 국가이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몇 안되는 나라(영국, 프랑스, 한국)에 해당함.
5.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 증시상황등 감안해서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려고 하고, 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는 시각으로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상황임.
6. 당근책도 있음. 금투세를 추가로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임.
7.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은 코스피의 거래세를 25년부터 아예 안 받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항상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곳에 있음.
8. 농어촌특별세 0.15% 가 있어, 현재 0.23%를 받는 거래세를 안 받는 게 아니라 0.15%로 0.08%p 깎아주겠다는 내용임.
9.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상이라, 실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는 많지않음.
10. 문제는, 개인 큰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임. 회계 투명하고 버는 돈의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사지, 주주환원율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11. 한국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은 필요자금 공급이 안되고, 주가도 더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
12.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임.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가 아닌 계좌는 소득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됨.
13. 일단,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함.
14.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안내도 되는 내 돈이 1년가까이 세무서에 묶이게 됨.
15.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있어,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무조건 떼는 거래세보다,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받는 양도소득세(금투세)가 법 논리적으로는 맞음.
16. 과거에도 양도소득세를 검토했지만, 전산 미비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한 것임.
17. 문제는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임.
18.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19. 작년과 올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2023년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20.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서,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받음.
21. 이월공제제도라고 부르는데, 미국, 영국, 독일은 무제한 기간 동안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22.금투세도 5년의 이월공제를 두기는 했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소급해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2020~2021년의 손실은 이월이 안되고, 내년 이익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것임. 방법상으로도 손실-이익이면 손실의 이월이 되는데, 이익-손실이면 세금을 내게 됨. 시행할때 하더라도, 이런 제도 보완을 해놓고 시행하는 게 필요해 보임.
23. 이런 세부적 제도 보완 검토는 관련 소위원회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로 싸우고 있어,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두달도 안남았는데 소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있음.
철저한 대형주 수급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사영관 차장님 모신게 딱인데 영상 업로드 시기가 늦어서 조금 빛을 바랬네요. 한마디로 시장어려우니 돈많은 대기업에만 결국 자금이 공급된다는건데 어떤면에선 씁쓸하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식품주에 외국인 수급이 몰렸는데 쵸코파이에 리튬이라도 발라놨는지 봐야겠군염. 영상 감사합니다. 😄
김작가TV | 유튜브
00 0 12
2022년 11월 10일 20:56에휴 아직도 주봉 월봉 그런걸보니......
napu 3
2022년 11월 10일 21:39말은 쉽네
스캘핑성장드라마 - 마하식스 3
2022년 11월 10일 22:45금투세 찬성과 반대 논리를 냉냉하게 정리해 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이나 펀드등 금융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수익의 22~27.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함.
2. 지금까지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을 받고 있었고,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올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것임.
3. 다른나라 상황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받는 게 일반적임.
4.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 2위로 높은 국가이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몇 안되는 나라(영국, 프랑스, 한국)에 해당함.
5. 정부와 여당에서는 최근 증시상황등 감안해서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려고 하고, 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라는 시각으로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상황임.
6. 당근책도 있음. 금투세를 추가로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임.
7.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은 코스피의 거래세를 25년부터 아예 안 받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항상 중요한 내용은 조그마한 곳에 있음.
8. 농어촌특별세 0.15% 가 있어, 현재 0.23%를 받는 거래세를 안 받는 게 아니라 0.15%로 0.08%p 깎아주겠다는 내용임.
9.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대상이라, 실제 세금을 낼 사람의 숫자는 많지않음.
10. 문제는, 개인 큰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임. 회계 투명하고 버는 돈의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사지, 주주환원율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것임.
11. 한국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은 필요자금 공급이 안되고, 주가도 더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음.
12.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임.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가 아닌 계좌는 소득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됨.
13. 일단,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함.
14.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안내도 되는 내 돈이 1년가까이 세무서에 묶이게 됨.
15.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있어,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무조건 떼는 거래세보다,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받는 양도소득세(금투세)가 법 논리적으로는 맞음.
16. 과거에도 양도소득세를 검토했지만, 전산 미비 등의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래세를 도입한 것임.
17. 문제는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임.
18.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폭넓게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19. 작년과 올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2023년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 함.
20.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서,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받음.
21. 이월공제제도라고 부르는데, 미국, 영국, 독일은 무제한 기간 동안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0년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22.금투세도 5년의 이월공제를 두기는 했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소급해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2020~2021년의 손실은 이월이 안되고, 내년 이익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것임. 방법상으로도 손실-이익이면 손실의 이월이 되는데, 이익-손실이면 세금을 내게 됨. 시행할때 하더라도, 이런 제도 보완을 해놓고 시행하는 게 필요해 보임.
23. 이런 세부적 제도 보완 검토는 관련 소위원회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로 싸우고 있어,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두달도 안남았는데 소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있음.
24. 이번 금투세와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주장
@lucky_tv 2
2022년 11월 10일 20:32🌟 『사영관 차장_3부작 영상』 바로 보러 가기
👉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PhhyvlP9MqY&t=919s
👉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6E_Iv_fd0Zw&t=419s
👉 3부. https://www.youtube.com/watch?v=oDjRyGjVpQw
📚 김작가 『머니 트렌드 2023』 도서 구매
👉 https://bit.ly/3WB3ASC
👉 예약 판매 혜택: 추첨을 통해 작가와의 티타임
👉 공동 저자
- VIP자산운용 최준철 대표, 홍춘욱 박사, 부읽남
- 서울대 김경민 교수, 한양대 전영수 교수, 경희대 김상균 교수
@cueole 1
2022년 11월 10일 23:09철저한 대형주 수급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사영관 차장님 모신게 딱인데 영상 업로드 시기가 늦어서 조금 빛을 바랬네요. 한마디로 시장어려우니 돈많은 대기업에만 결국 자금이 공급된다는건데 어떤면에선 씁쓸하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식품주에 외국인 수급이 몰렸는데 쵸코파이에 리튬이라도 발라놨는지 봐야겠군염. 영상 감사합니다. 😄
현아~
2022년 11월 10일 21:23감사합니다~
헬쿡TV
2022년 11월 10일 20:381
이정웅
2022년 11월 10일 20:432빠
제임스동
2022년 11월 10일 20:381빠
강체쑤기
2022년 11월 10일 21:47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