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되도, 160억 있어도 양육비 안 주는 '나쁜아빠들'
검색어 1위에 올라간 '배드파더스', 그들은 무엇을 해냈는가?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포털사이트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끝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명예훼손보다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름, 사진, 출신 학교나 직장까지 공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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