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양도세도 미쳤죠....

박사님께서 참고하신 자료에는 우리 보유세는 낮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취득금액이 아니라 매년 새로 매겨지는 공시가액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득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하는게 맞는데, 매년 변동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금부과가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슷해 지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세수 때문이라니...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세금을 걷는 게 더 우선적인 목표였다는 게 드러나네요.

홍박사의 유트뷰를 대들보로 보고 다른 유트뷰를 섯가래 격으로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양도세 너무 비싸죠

거래세나 양도세는 해마다 내는게 아니니
평균내면 낮은게 아닌가요?
특히 지방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거두면 되지, 왜 종부세라는 위헌적인 세금을 만들어 거두는지? 양도세도 미쳤고 증여세 상속세도 미쳤고 ...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요?? 보유도 막았고 거래도 막았고 임차임대도 막았으니까 당연히 폭등하죠

부동산은 통상 매년 사고 파는것이 아니므로 거래세를 보유세와 단순합산하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돈을 이리 풀었는데 세금을 깎아줄까 싶네요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금을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적은 사람에게 적게 걷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가 적게 걷는 가를 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평형을 맞추는 것에 정책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동산 재산세(보유세)가 엄청나게 낮은데 공시지가 또한 실거래가에 비해 훨씬 낮으니
부동산 투기를 대놓고 부추기는 나라라는게 빼박 팩트죠(작년 기준 한국 보다 부동산이 더 오른 나라들도 꽤 있었지만 ...)
재산세와(실거래가의 1% 정도로만)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고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물론 폭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요.

박사님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거래세에 양도소득세는 포함 안될까요?

그리고 또하나 거래세의 함정은 단2번 내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유세는 매년 낸다는 겁니다. 즉 보유세가 낮다는것을 한번만 넣어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채 사서 일년후 판다면 이 사람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쳐서 2.5%만 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0년뒤에 판다면 0.8* 10 해서 8%가 되고 총 세금은 9.8%가 됩니다. 만일 거래세가 0.8%가 아니라 타국가처럼 2%가 넘는다면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즉 보유세가 큰 나라들보다 한국이 부동산세금이 엄청나게 낮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

항상 숫자로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언론들도 제발 숫자에 근거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할텐데 호도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보유세는 이원화 해야 합니다. 6억이하 실거주 서민주택은 보유세를 없애거나 감면해 주고 대신 9억이상 고가주택과 실거주하지않는 주택의 소유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유세를 도입해서 할증해서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당장 폭락하는걸 막자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국민이 누구나 대출끼고 사면 10년정도후에는 모든대출을 갚고 내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평생을 갚아야 내집이 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사는게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고 당연히 거래만 늘어나는 겁니다. 과연 누가 폭락을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있을까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용기를 가질수 있을까요? 이재명에게 기대를 해보지만 그 역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서 기대감은 안 생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를 국가GDP 와 비교하는게 합리적일지 의문이듭니다.
혹시 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대비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소견 입니다.
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게 한국 실물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수 있지.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복지부분에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다른 국세, 지방세는 안정적으로 걷히지 못하는데 반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규모도 상당하고(법인세 다음)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좋으니...

좀 다른 얘기지만 집을 매매할때 거래세는 한국이 높을지 몰라도 미국, 캐나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중개 수수료 (주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판매 금액의 평균 4%) 를 내야 하죠 ㅠㅠ

세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율에 반영되는 주택가격이 최초 구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주택가격의 시세 반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실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도세도 높고, 보유세도 급격히 상승중이죠. 한국은 공제제도가 많은편이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보유세에 있어 과세표준을 1년에 2-30%씩 올리는 경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세금 많이 내셨나봐요.
거래세 올린건 투기잡자고 한건데 보유세 올리면 정말 난리날듯요. 차라리 거레세 높은게 낫지않나요??

미국의 보유세율이 2.7% 인데 비해, 한국은 0.8%라고 해서 한국의 보유세율이 낮은것 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미국의 보유세는 주마다 다르고, 고가주택이 많은 뉴욕의 경우 2.5%라고 하지만, 취득가액에 대한 2.5%이지만,
한국은 매년 10%이상씩 높아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0.8%이어서, 실제로 장기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한국이 월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안하고, 단순히 세율이 2.7%인데 비해 한국은 0.8% 이기에 한국 보유세율이 낮다고 보는것은 수학적 표기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박사님도 다 아실텐데 , 이런 식으로 비교평가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링크 깨졌어요 선생님

감사히 들었습니다~☆

항상 숫자와 팩트를 가지고 다루시는 영상들 감사합니다

학업이나 일자리를 위한 이동은 다른 선진국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거래세는 실 거래가 기준이므로 실제 세금은 2.6 프로보다 훨씬 높게 되는것 아닌가요? 실 거래가는 평당 단가가 왠만한 선진국보다 높을텐데요.

보유세말고 거래세를 더 올려야죠

투기세력은요? 없나요 ㅋ

박사님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정리 깔끔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낮은 편이다 높은편이다 엄청 갈리는데
보유세는 낮은편인데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군요 ㅎ

감사합니다

이래서 특히나 부동산 투기가 빈발하는 한국에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정부가 세수 늘리는데 땅집고 헤엄치는 동시에 꿩먹고 알먹는 정책임, 정부와 언론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되고, 특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국민들만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도 부동산과 연동돼 있어서 수입 하나 없이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미국은 보유세 기준이 취득가 기준이라던데 맞나요?
공시지가 문제있지 않나요?

이제 부동산 세 줄여야 합니다. 미친 세금 엄청 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에 따른 마찰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미 전세계 상위권이죠

근데, 더 문제는 타 선진국들에는 없는 과도한 증여,상속세포함, 전체 총 세금부담률은 한국이 전세계 1위. 증여상속세는 정말 비교불가 넘버원임. 미친나라

보유세가 높아지면 장기보유자에게는 불리해지겠네요. 다른 선진국들의 저 높은 보유세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싼 것인지,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것인지..서울 10억 집값이 우스운데, 물론 공시지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2프로 근접이면 끔찍해질텐데요.

아..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학업, 직업에 따른 이동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촌향도도 마무리된 상황임에도 이주가 잦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이 진짜 많네요. 회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라니...ㅎㄷㄷ. 아니 근데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집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좋은 학군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높다고 쳐도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을거 같은데... 특히 미국은 고용 유동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텐데도 우리나라보다 집 이동율이 낮다는건 우리나라만의 뭔가 특별한 이동 이유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뭔진 모르겠지만.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건 전문가분들이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 전강수교수님은 건물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미국은 10억 짜리 집에 보유세 천만원 나온다 .

양도세와 증여 및 상속세의 수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세법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과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